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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40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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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40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푸른
8
세종
5
정진
5
화우
4
광장
4
한백
3
부산
3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21년
4.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94]
   손해배상
   상법

2020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19구합13492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9년
18. 대구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21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26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20.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04.18 선고 2016나12428 판결
  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

2017년
26. 서울행정법원 2017.06.01 선고 2016구합69598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회사 사이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6년
27. 수원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구합514 판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32. 서울행정법원 2016.06.15 선고 2015구합80154 판결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36.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0. 서울고등법원 2015.07.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국승]
   법인세
   계산할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45. 서울행정법원 2014.08.14 선고 2014구합51319 판결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49.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도158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2013상,10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2012년
5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121]
   손해배상
   상법

2011년
55.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7. 서울행정법원 2010.09.03 선고 2009구합3545 판결
  유동화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액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5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6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20]
   손해배상
   상법

70. 서울중앙지법 2009. 1. 9. 선고 2006가합781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356]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8년
76. 서울고등법원 2008.10.07 선고 2008누8811 판결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345]
   손해배상
   민법 상법

83. 서울고등법원 2008.05.23 선고 2007누20142 판결
  임원 사용인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4. 수원지방법원 2008.05.06 선고 2007가합7600 판결
  체납법인 자금을 횡령한 실질 대표자가 횡령액 상당액을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민법 상법

86. 대전지방법원 2008.03.26 선고 2007구합4744 판결
  일괄양도한 후 양도금액을 법인보다 주주들이 높게 배분받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인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87. 서울행정법원 2008.03.10 선고 2007구합31270 판결
  세무조사 착수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환원등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국승]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2. 서울고등법원 2008.01.15 선고 2007누19296 판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93. 서울고등법원 2008.01.11 선고 2006누27313 판결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의 귀속자 해당여부[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94. 대구지방법원 2007.12.26 선고 2005구합3754 판결
  연구용역비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96.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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